[무역] FTA와 동북아경제의 변화

1. FTA의 개념과 중요성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무역 장벽인 관세, 수입 쿼터, 비관세장벽 등을 없애거나 크게 완화하는 협정이다. FTA는 무역 자유화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자유도를 높이고,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5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최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FTA 체결은 한국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6820억 달러로서 이 중 FTA로 인한 무역증가 비중이 약 31%를 차지한다. FTA를 통해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힘입어 수입단가가 낮아지고, 소비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특히 2xxx년 체결된 한-EU FTA는 한국의 수출 품목이 전통적 주력인 자동차, 전자제품 뿐 아니라 반도체, 화학제품 등 신성장 동력 분야까지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FTA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 Korea-China FTA 체결 이후 중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