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론] 손현덕의 시시비비- 미혼모의 낙태를 허하라 칼럼분석

1. 서론

미혼모의 낙태 허용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가 출산을 선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미혼모 출생률은 전체 출생의 약 0.7%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약 0.2%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만 20~29세 미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혼여성들의 피임 실패 또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미혼모들이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 낙태를 시도하는 미혼모들은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통제와 차별적 시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많은 선진국들이 낙태권을 인정하거나 제한적 허용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의 법적·사회적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