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쿠바의 의료보장 비교연구

1. 서론

한국과 쿠바는 각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지만, 보건의료 체계와 의료보장 시스템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면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전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의료비 부담률도 GDP의 약 8%에 이른다. 반면 쿠바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회주의 보건체계를 운영하며,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67명으로 매우 높다. 쿠바의 의료보장은 예방과 치료 모두를 아우르며, 2014년 유엔 개발 계획(UNDP)에 의해 ‘인간개발지수(HDI)’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모자보건과 영양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의료 인프라와 기술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정부는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을 병행하는 혼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쿠바는 사회주의 이념 아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와 일관된 복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