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링이론] 라벨링가설과 형사정책

1. 라벨링이론의 개념

라벨링이론은 범죄와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행위 자체보다도 사회가 그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행위자에게 어떤 낙인을 찍느냐가 범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라벨이 붙으면, 이후 그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찍혀서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그것이 다시 범죄행동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회 활동으로 복귀하는 데 평균 2년이 걸리며, 이중 60% 이상이 재범률을 보인다는 자료는 라벨링이 개인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개념을 뚜렷이 보여준다. 또한, 라벨링이론은 주로 학습된 범죄이론이나 낙인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범죄라 불리는 행위 자체보다 사회가 부여하는 낙인이 범죄의 재범률과 범죄자의 사회적 배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실제로 1990년대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처음 범죄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