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 경제론] 동아시아모델 논쟁의 극복-새로운 발전론을 위하여

1. 동아시아모델 논쟁의 배경

동아시아모델 논쟁의 배경은 20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준 경제적 성과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성장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신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1980년대 초반 4조 200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였고, 한국과 대만도 각각 1970년대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서구 중심의 전통적 산업화 모델과 달리 동아시아 특유의 국가 주도형 성장 방식과, 산업집중화, 수출주도 전략, 국가의 산업 정책 적극 활용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 성장모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사회 불균형, 과잉부채, 환경파괴,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국은 12년 만에 6%대 고성장을 멈추고 급격한 금융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후 안정과 성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배경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 확대와 신자유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동아시아 성장모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