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치경제] 일방주의 그리고 성장하는 지역주의

1. 일방주의의 개념과 배경

일방주의는 한 국가가 자신의 이익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의 의견이나 규범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태는 국제관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주로 강대국이나 지정학적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된다. 일방주의의 배경에는 경제적 성장과 강한 국방력 확보,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확산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게는 자국 중심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2xxx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다자무역협정인 Trans-Pacific Partnership(TPP)와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규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도 일부 회원국의 무역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무역 긴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