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서평- 후불제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정신

1. 책 소개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발전 방향을 진단하는 책이다. 이 책은 현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현재 민주주의가 후불제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정당한 권력을 위임하지 않는, 즉 사전 지불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집권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거듭된 약속과 정책을 내세우지만, 결국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책의 실행 여부보다 정치인의 말에 실망하고 신뢰를 잃게 된다. 특히나 최근 2022년 한국의 선거 데이터를 보면, 유권자의 60% 이상이 정책보다 정치인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치인의 신뢰성에 더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저자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후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정권 교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