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노한동지음, 사이드웨이스)

1. 서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명제는 오랜 기간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해온 당위이자 숭고한 이상이다. 그러나 노한동 저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은 이러한 명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제기하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명목 아래 수행되는 일들의 실질적 의미와 그 이면을 재조명한다. 먼저, 국가권력과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들이 국민을 위한 척하며 행하는 정책, 사업, 혹은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로 높게 나타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와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수많은 사업 가운데 일부는 실적이나 수익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실제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분별한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정리해고를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비판받아왔으며,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