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과 토지 취득의 개념

공익사업과 토지 취득의 개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은 도로 건설, 하수도 설치, 도시개발사업, 환경보호사업 등 국민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토지수용이라고 한다. 토지취득은 민간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수행 목적으로 매수하거나 사용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데, 2022년 기준 연 평균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은 약 1만 건 이상, 취득 면적은 5백만 평방미터 이상에 이른다. 이는 국민 일인당 평균 0.2평방미터의 토지가 매년 수용된다는 의미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2xxx년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약 3천 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며, 대중교통 개선과 교통난 완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