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론]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문제점 개선방안

1. 공개공지의 개념 및 법적 배경

공개공지란 도시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공공 공간을 의미하며, 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공개공지는 공원, 광장, 거리, 도로, 강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도시민의 여가, 교류, 운동,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법적 배경에 있어, 대한민국의 경우 「도시공원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따라 공개공간의 조성과 관리,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조성목적과 자연환경 보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충분한 공개공간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과거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을 지정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 공간으로 인정하였다. 2xxx년 기준, 전국 도시공원 조성율은 전체 도시 지역의 약 25%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공원면적은 8.2㎡로 세계 평균인 9㎡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화가 급증하면서 공유공간이 부족해지고, 과밀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