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교육] 도덕과 경험사례 연구 - 공리주의

1. 공리주의의 개념

공리주의는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의 옳고 그름을 집단 전체의 행복 또는 쾌락의 증대와 고통의 축소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윤리사상이다. 이 사상은 주로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그 핵심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어떤 행동이 전체 사회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 전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의료 자원 배분의 경우, 효율성을 중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선호한다. 실제 미국의 의료 정책 연구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인구가 더 많을수록 전체적인 사회적 행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87% 이상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결과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도, 전체적인 사회적 행복이 증대된다면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