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가성이 인정되는가

1. 대한제국의 성립과 역사적 배경

대한제국은 1897년 고종 황제의 즉위와 함께 성립된 근대적 국가로서, 조선말기 후반의 근대화 노력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는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위협받던 조선이 자주권 강화를 위해 모색한 결과였다. 1876년 일본의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불평등 조약들이 체결되면서 조선 내부의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882년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속약 등은 점차 일본의 조선 내 세력 확장을 용이하게 했으며, 1884년의 갑신정변에서는 급진 개화파의 몰락과 함께 일본의 영향력 증대가 두드러졌다. 한편, 청나라의 보호를 받던 조선은 1894년 한양에 일본군이 진입하는 갑오개혁을 추진했으며, 이후 강화도 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들이 체결되면서 대외적 독립성은 점차 상실되어 갔다. 1897년, 고종 황제는 독자적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며 근대적인 내각제와 군제 개편 등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법제와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국권 강화와 내정 개혁을 목표로 하는 내각제 개편, 군제 현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