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 뉴라운드협상의 배경, 체계, 추진경과, 쟁점과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뉴라운드협상의 향후 대응 방안 분석

1. 뉴라운드협상의 배경

뉴라운드협상은 1980년대 말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전에 여러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열린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글로벌 무역의 규범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였다. 당시 세계경제는 베트남 전쟁 종전 후 회복 국면에 있었으며, 석유파동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 시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려 했고, 이에 따라 무역장벽 완화와 시장개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1980년대 초반 미국은 무역적자가 급증하며, 1985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였다. 따라서 미국은 수입장벽 축소와 함께 농산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다자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었다. 반면, 많은 개도국은 농산물 수출로 상당한 외화수입을 얻던 상황에서 오히려 농산물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며 불평등한 무역구조 개선을 희망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강대국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무기로 협상에 나섰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