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주 52시간제의 시행에도 스스로 야근하는 사회가 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찰

1. 주 52시간제 도입 배경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간 과도 현상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서 도입되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2xxx년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xxx년 7월에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xxx년 7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후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과도한 야근과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였던 현실에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이 넘는 초과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30% 이상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국민 건강 악화, 산재 증가,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OECD 평균 근로시간이 연간 1,700시간에 못 미치는 반면 대한민국은 1,967시간으로 매우 높아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