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학] UR 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

1. UR(농업관세화) 개념과 배경

UR(농업관세화)은 1985년부터 시작된 국제무역체제의 개방과 더불어 농산물 무역에 대한 관세 제도를 점차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주요 농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이 컸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함께 국제무역 규범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기존의 보호 정책들이 점차 희미해졌다는 사실이 있다. UR은 주로 농산물 시장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큰 이슈였던 쌀가격 안정화 정책 역시 개방 압력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 농산물 관세율은 평균 40% 이상이었는데, 1990년대에는 점차 낮아져 20%대로 떨어졌으며, 2000년 이후에는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농업 보호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민들의 소득과 농업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개방된 시장을 통해 자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94년 우루과이 협상(Uruguay Round)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라는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