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한국의 농업

1. 한국 농업의 현황

한국 농업은 전통적으로 좁은 농경지 면적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변화가 크다. 2021년 기준 농경지 면적은 약 1,796천 헥타르로 전체 토지의 약 16%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1980년대 2,200천 헥타르와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농가의 수는 1980년 약 4,253천가구에서 2021년 기준 1,905천가구로 절반 이상 줄었다. 농가의 규모도 점차 작아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평균 농가 소득은 약 3,500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0% 정도 증가했지만, 농업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농민의 평균 연령은 66.3세로, 국내 전체 인구 평균 연령보다 훨씬 높다. 농업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를 넘으며, 이는 생산력 저하와 농업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생산품의 주요 품목은 쌀, 채소, 과수, 축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쌀은 여전히 국내 식량자급률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개량과 첨단 농기계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스마트 팜 보급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역시 2022년 기준으로 10억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