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경제] 농업용폐비닐의 합리적 수거처리개선방안

1. 서론

농업용 폐비닐은 현대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으로서, 작물 보호와 재배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재이다. 그러나 그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폐비닐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내 농촌지역에서는 매년 수백만 톤에 달하는 폐비닛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50만 톤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폐비닐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 오염, 수질 오염,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 된다. 특히, 폐비닐의 비생분해성 특성으로 인해 자연 분해가 어렵고, 분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지속기간이 길어 재활용 및 처리가 시급하다. 한편, 기존의 수거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간의 협력 부족, 수거 비용의 부담, 부적절한 수거 인프라로 인해 매우 비효율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폐비닐이 농경지에 방치되어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농업용 폐비닐의 재활용률은 약 30% 내외로, 선진국인 일본은 70% 이상을 재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폐비닐의 효과적 수거와 체계적인 처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