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한 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 30일에 체결되어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된 경제적 협력 제도이다. 이 협정은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 FTA의 체결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수출입이 확대되었으며,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한국은 미국산 차량과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였고,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항공기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렸다. 통계에 따르면, FTA 이후 2012년 한 해 동안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약 1380억 달러로 2007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유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FTA 이전인 2007년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 농업에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농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부 지역 농민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도소매 비용 절감과 수입품의 다양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