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

1. FTA 개념 및 현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체결국 간의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하는 협정이다. FTA는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참여국 간의 경제성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는 2004년 최초로 칠레와 체결한 협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기존 협정의 총 교역액은 약 1조 1350억 달러로 전체 무역의 70%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미 FTA가 있으며, 이는 2012년 발효되어 한국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2xxx년 대비 9.9% 증가하는 성과를 낳았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FTA의 내용 중 일부는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을 크게 촉진하여 국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 특히, 2013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일부 농산물은 수입이 급증했으며, 쌀 수입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등 농업 종사자들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보호를 위해 관세 보조금, 농산물 구매 정책 등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