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제학]개방시대 우리 농업이 나아갈길

1. 서론

개방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농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의 추진으로 농업 개방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2004년 WTO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의 문이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이 절실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농산물 수출은 2000년대 초반 50만 톤 수준에서 2xxx년 120만 톤으로 2.4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배, 사과, 감귤의 경우 각각 수출액이 2xxx년 대비 2xxx년 기준 45%, 52%, 38%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농가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방으로 인해 농촌 인구는 2000년대 초 14.5%였던 농촌 인구 비율이 2020년에는 10.8%로 줄어드는 등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농업의 구조 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며, 농업이 새로운 시대적 도약을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시대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