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컴퓨터 범죄의 양태와 현행형법상 처벌가능성

1. 서론

컴퓨터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함께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컴퓨터 관련 범죄 신고 건수는 약 10만 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65% 이상이 정보 유출, 사기, 해킹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분류된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는 개인 정보의 무단 유출, 금융 사기, 기업 기밀 유출,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으며,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예로 2021년 카카오뱅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컴퓨터 범죄의 특성상 빠른 전파와 익명성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형법의 처벌 가능성, 즉 범죄로 인한 법적 책임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범죄 예방과 처벌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