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후변화협약 관련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동향

1. 기후변화협약 개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의정서)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본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협약의 핵심 원칙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 분담과 차별적 의무이며, 선진국이 더 많은 감축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약 등 주요 후속 협약들이 협약의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발효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기후변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배제하지 못했고, 감축 목표 미달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파리협약은 2015년 채택되어 2xxx년 발효되었으며, 모든 체약국이 국가별 기여(Country-Initiated Contributions, NDC)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리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동시에, 1.5도 이하 목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2020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