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1. 노인고용의 필요성

노인고용의 필요성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2030년에는 약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연계되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60세 이후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약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고용을 통한 소득 창출이 매우 절실하다. 주된 경제활동이 퇴직 이후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경제적 안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는 사회적 안정과도 직결된다. 또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치사율과 우울증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정신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