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인권] 고령화사회의 등장과 노인인권문제, 노인인권보장의 기본원칙, 노인인권의 과제와 전망

1. 고령화사회의 등장 배경

고령화사회의 등장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먼저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낮아지고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3.9%가 60세 이상이며, 2050년에는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일본은 전체 인구의 약 29%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유럽국가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이 남성 81.5세, 여성 87.3세로 나타나며, 평균 기대수명은 84.4세에 달한다. 이는 1970년대와 비교해서 수십 년 만에 30년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기대수명 증가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건강수준 향상, 감염병 및 만성질환의 치료 가능성 증가에 기인한다. 게다가 식생활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도 고령화 촉진에 영향을 미쳤다. 출생률 감소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교육수준 향상,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는 출산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