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노동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1. 노동쟁의의 개념과 유형

노동쟁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관계의 긴장 현상이다. 노동쟁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서 파업, 직장폐쇄, 파견 및 파업 참여 운동 등을 포함한다.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복지 등 다양한 노동 조건에 관한 이견이나 불만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화와 협상이 결렬될 때 발생한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건수는 총 95건이며 이로 인한 근무일은 312일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 12% 증가한 수치로, 노동환경이 점차 경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쟁의 유형은 크게 파업과 직장폐쇄, 그리고 업무 방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노동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 형태로, 2021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자료를 보면 전국 노동조합의 70% 이상이 노동 쟁의 활동을 활용했으며, 2xxx년에는 약 200건의 파업이 있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작업장을 잠그는 행위로, 2000년 이후에는 기업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