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하청근로자의 실태와 비정규직화

1. 하청근로자의 정의와 현황

하청근로자란 본래 원청 기업의 고용이 아닌, 하도급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원청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보호가 미약한 경우가 많아 노동권 침해가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하청근로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20% 가까이인 약 4백만 명이 하청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에서 하청근로자 비율이 높으며, 이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연장근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한 건설사 하청업체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하청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하청근로자는 계약의 반복적 갱신과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별적 대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복리후생에서 차별받는 실태가 심각하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하청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