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최저임금의 영향률과 미만율 추이

1. 최저임금의 개념과 의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법적 최저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 임금 결정 구조에 있어 강제력을 갖는 규범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이후 매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며 시행되어 왔으며, 2023년 현재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자리 잡음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고와 노동력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 이하 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6.5%에서 2022년에는 4.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를 가져와 소비지출 향상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최대 16.4%까지 인상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