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청년유니온 설립의 반려

1. 청년유니온 설립 배경

청년유니온 설립 배경은 주로 현재 청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 불안정에서 비롯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층의 고용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42.5%로 전년 대비 1.4%p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조건을 누리기 어렵게 되었으며,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는 전체 청년 취업자의 52.7%를 차지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임금체불, 연장근무, 산재 방지 미처리 등 노동권 침해를 겪고 있다. 특히, 청년 노조 설립이 어렵거나 법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정책의 미흡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한계가 드러난다. 실제로 2021년 청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도된 단체 설립 시도는 행정적 제약과 법적 장벽으로 인해 대부분 무산되거나 설립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