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재

1. 전교조의 개념과 설립 배경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으로 대한민국의 공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노동권 확보와 교육개혁을 목표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1989년 3월 18일, 정부의 군사정권 시기에 결성된 전교조는 당시 군사정부의 교육정책과 교권 침해 문제에 맞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사들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의 단결된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해 전교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교사들 간의 자율적 연대와 권익보호를 목표로 시작되었고, 이후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의 탄압과 제재를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활동을 이어갔다. 설립 당시 전교조는 7만여 명의 교사를 회원으로 두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교사 절반 이상이 전교조에 가입하는 등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교조를 정권에 반하는 단체로 간주하며 1994년 법적 제재를 통해 교사들의 조합활동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많은 교사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 제약 속에서도 비공식적, 지하 활동을 계속하면서 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