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일본 노동시장의 현황 및 노사관계 특징

1. 일본 노동시장의 개관

일본 노동시장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인 일본의 경제 성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 특징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보다 장기적인 고용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까지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며 주요 산업이 발전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현재까지도 노동시장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6,644만 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9% 이상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노동 공급은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재취업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고용형태는 전통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안정성은 평생 고용제도와 함께 발전했으며, 특히 제조업과 금융업 등에서는 거의 원칙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기준 일본 전체 노동자의 약 37%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