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이랜드 사태로 본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현황

1.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개념과 특징

비정규직 노사분규는 정규직과 달리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조건이나 임금, 복지, 노동환경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러한 분규는 비정규직의 특성상 단기간의 계약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인해 노사 간 신뢰가 낮아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35%가 비정규직에 해당하며, 이중 60%는 임금이나 복지 등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업, 집단행동, 노동강도 저하 등 다양한 형태의 노사분규가 일어난다. 비정규직 분규는 정규직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이랜드 노사분규는 이랜드 그룹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반발하여 발생했으며,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사분규 신고 건수는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xxx년에는 전국적으로 1,200건 이상의 비정규직 관련 분규가 발생하였고, 이중 70% 이상이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계약 연장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은 또한 임금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