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은행을 통해 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1.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개념과 필요성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제개발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는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34.9%가 비정규직에 해당하며, 그중 정규직 전환률은 45%에 불과하다. 이는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며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노동법상 보호 조치가 미약하고, 해고와 임금 차별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경우 2022년 기준 근무기간이 평균 3년 미만이며,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임금,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