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와 해소방안

1.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약 5.5%인 186만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주요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주로 조립공정과 생산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건설업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가 많으며, 이들은 현장 일용직 또는 고용계약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2xxx년대 초반 50만명을 넘기면서 급증했으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크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임금 수준, 차별 문제 등 여러 어려움도 심각하다. 근로조건 개선과 법적 보호의 미비,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