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기간이 짧거나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파견, 아르바이트, 일용직,용역 노동자가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현대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6.2%에 해당하는 8백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는 2xxx년 27.3%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이며, 고용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비정규직은 다시 채용형과 비채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채용형은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임금과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비채용형은 파견, 용역, 프리랜서와 같이 별도 고용주와의 계약 또는 별도 업체를 통해 일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는 정규직 직원보다 아르바이트 혹은 계약직이 훨씬 많으며, 이들은 주당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제조업체 내에서도 파견근로자가 상당수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8%인 약 510만 명이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이들 역시 해고의 두려움과 처우 차별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비정규직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