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과 노동유연화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은 정규직과는 달리 일정한 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 급여수준, 복지 등이 일정하지 않거나 낮은 형태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계약직, 파트타임직, 임시직, 일용직, 인턴직, 시간제근로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아 임금과 근로조건 면에서도 차별받기 쉬우며,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기준 국내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 중 36.8%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임시·일용직이 20.1%, 계약직이 9.5%, 파트타임이 7.2%를 차지한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높으며, 2023년에는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들이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기대한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증가가 양극화 심화와 노동권 침해, 고용 안정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