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주로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압력과 강요, 노무관리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처우 등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원 또는 대표자를 골라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xxx년 기준 노동권 침해 사례는 1,200건으로, 그중 부당노동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동권 침해 사례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는 사례의 비율이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