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CJ, 포스코 사례

1. 무노조 기업의 정의와 특징

무노조 기업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은 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 제약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노동 조건과 직원 복지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무노조 기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노조 설립 및 활동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노사 간 공식적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둘째, 기업은 노조의 존재와 상관없이 인사권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 정책을 결정하며, 노동자의 집단적 협상이 제한적이거나 없다. 셋째, 무노조 기업은 직원들의 편익이나 복지 향상보다 경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 무노조 기업이 통상적이지 않은 법률적 문제를 피하고자 노조 설립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통계적으로 2020년 기준 국내 주요 10대 그룹 내 무노조 기업의 비율은 약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무노조 기업의 비중이 높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CJ는 197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노조 설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직원들은 개별적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