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덕성여자대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분규

1. 사건 개요

덕성여자대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분규는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덕성여자대학교는 학내 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외부 용역 업체를 통해 청소 업무를 위탁하였다. 그러나 용역 업체는 신규 계약 시 계약 조건을 엄격히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작업 환경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2023년 2월 기준, 대학 내 청소 노동자 120명 중 절반 이상인 70명이 근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강요받는 일이 잦았다. 이들은 평균 시급이 8,000원으로 정부 최저임금인 9,620원(2023년 기준)을 밑돌아,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3월 말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측과의 공식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교섭은 몇 차례 무산되면서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4월에는 일부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학교 내 업무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고, 학생들의 불편도 심각해졌다.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