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교섭력의 불균형과 외부환경(정부태도)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 노사교섭력의 개념과 특성

노사교섭력은 노사간의 힘의 균형과 협상에서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이 각각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교섭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 임금수준, 노동자의 협상력과 기업의 재무상황, 시장지위 등이 교섭력을 좌우한다. 특히, 노사관계의 초기 단계인 20세기 초반에는 사용자 중심의 독점적 지배 구조가 강했으며,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하면서 노사교섭력 차이는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비율은 약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는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2022년 2,000여 명이 가입하여 임금인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7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