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1. 차별시정제도의 개념

차별시정제도는 근로자의 신분이나 고용조건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차별은 임금, 승진, 복리후생, 해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규직에 비해 비합리적 조건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차별시정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책으로, 구체적으로는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법적 소송 지원, 차별 근거 자료제공, 그리고 차별 행위의 신고·접수 절차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사실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만약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제재나 벌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