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교조

1. 전교조의 설립 배경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989년 3월에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노동운동의 대표적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전교조의 설립 배경에는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교사들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확대하려는 요구가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정부는 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제한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직업적 독립성을 제한하는 여러 정책이 이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뿐 아니라 교사들도 정치·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의 조직적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사들도 노동기본권 확보와 교육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3월, 전국 교사들이 모여 전교조를 창립하였으며, 당시 가입자는 약 4,500명이었고, 창립 초기부터 교사의 자율성과 노동권 강화, 교육개혁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전교조는 정부와의 마찰도 빈번했었는데, 1997년에는 법인 설립이 무효라는 통보를 받았고, 1999년에는 공식 해산 처분을 받아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