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원,하청 청소용역계약 문제와 해결방안

1. 원청과 하청 청소용역계약의 개념

원청과 하청 청소용역계약은 기업이나 기관이 내부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 용역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청은 주로 건물주,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 청소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는 주체로서, 계약서에는 청소 범위, 수행 시간, 비용, 품질 기준, 책임 소재 등이 명시된다. 하청 청소용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자로서, 인력 배치, 기자재 사용, 작업 방법 등에 관여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기업의 비용 절감, 인력 운영의 효율화, 위험 분산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정부 기관이나 대형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공공청소용역 계약의 65% 이상이 하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하청 계약에서는 계약서 상의 책임과 역할 분담의 모호성, 불공정 계약, 하청업체의 저임금 또는 불안정한 근무환경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2022년 서울시 내 한 공공기관의 청소용역업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