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추이와 대처방안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고용되는 직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인턴, 파견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등을 포함하며, 고용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고용주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기업의 비용 절감이나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노동력의 약 35%가 비정규직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70%는 1년 이내 단기 계약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일부 대기업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20%를 넘는 사례도 존재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임금 수준이 낮으며, 노동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임금 격차 역시 크다. 2021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40% 정도 낮으며,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