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동 쟁의 및 조정제도, 산업재해

1. 노동 쟁의의 개념과 유형

노동 쟁의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고용 안정 등의 노동 조건에 관하여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적 갈등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쟁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파업, 파견 거부, 집회, 점거, 작업거부 등이 포함된다. 노동 쟁의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마비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동 쟁의는 총 34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3,245일간의 파업이 이어져 2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노동 쟁의의 유형은 크게 파업과 쟁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면파업은 전체 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면적인 행위로,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조합이 주도한 대규모 파업이 있다. 둘째, 부분파업은 특정 부서나 일부 노동자가 참여하는 행위로,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셋째, 집단 교섭 거부 또는 근무 거부도 노동 쟁의에 해당하며, 기업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