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80년대말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쟁점과 과제

1. 서론

80년대말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쟁점과 과제를 안고 발전해왔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운동은 정치적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시기 서울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건의 악화는 노동운동이 직면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은 7.9%까지 치솟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됐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커지기만 했고, 2000년대 초에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됐다. 이 시기 서울 및 수도권의 비정규직 비율은 40% 이상으로 증가했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졌다. 또한 비합리적 파견제와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권 침해 사례도 급증했으며, 2xxx년대 들어선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운동이 다시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의 노동탄압과 법제도 변화가 발목을 잡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처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