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습] 판례평석(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 A가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A는 △△산업에 근무하면서 15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연평균 4,0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해왔다. A와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회사는 A의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할 1,200만 원의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한 상태였다. A는 퇴직 이후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정상 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 시간이 표준 초과 근무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xxx년 12월 법원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퇴직금과 함께 연장근무에 대한 초과수당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기준, 연장근무에 따른 초과수당 지급 의무, 특히 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쟁점이 핵심이었으며, 2xxx년 6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종합해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증가하는 초과근무 사례를 감안할 때, 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 보호 강화와 고용주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