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1. 기초노령연금 개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2007년 도입된 이후 저소득 계층의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 가량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상 선정 기준은 국민연금 또는 기타 공적 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는 빈곤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그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실 속에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여러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상 선정이 까다롭거나 지원금액이 낮아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받거나, 재산과 소득 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백만 명이며, 이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백만 명으로 약 42%에 불과하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