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습] 판례평석(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해고 통지를 받은 사건으로, 2xxx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근로자는 10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2xxx년 3월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 해고는 정당성이나 사유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근로자는 해고 사유로 회사의 재정 악화와 업무 태만을 들었으나, 재정 악화에 따른 인력 감축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였으며, 회사는 업무 태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당시 회사는 전체 직원 150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5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시장 조사에 따르면 2xxx년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의 정리 해고 건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해고 당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서 80% 이상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더욱 엄격히 따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당시 근로자는 해고 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사전 통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