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근로기준법)

1.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기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무 일수 또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임금액이다. 이는 임금 산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계약적 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은 특히 해고위로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급여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임금 수준과 별도로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그 지급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상여금, 정기적 성과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반면, 일회성 수당이나 특별수당, 프로모션 수당, 연차수당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일회성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임금체계와 급여 지급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은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