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 등을 통한 법적 검토

1. 서론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서, 노동법상 매우 중심적인 개념이다. 특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 권리와 사용자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차이와 법적 해석은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전체 합을 그 기간 내 노동일수 또는 근무일수로 나눈 값으로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한 각종 수당·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된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신고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명확히 하면서, 각각이 갖는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에 대해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정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수당의 지급 형식과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이 기준이 이후 판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사업장 …